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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메일> 스팸메일 철퇴 나선 캐나다. 발송 기업에 벌금 최대 96억 원 본문

기업메일/기능 활용팁

<기업메일> 스팸메일 철퇴 나선 캐나다. 발송 기업에 벌금 최대 96억 원

친절한 메일플러그 공식블로그 2014.05.15 09:38




오는 7월 1일 캐나다의 '반(反) 스팸법 (Anti-Spam Law)' 실시를 앞두고 세계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2010년 캐나다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은 홍보 및 계도 기간이 2개월 남았다.


《 캐나다 '반(反) 스팸법' 의 주요 처벌 대상 》


○  수신동의 없는 상업적 이메일 발송 

○  수신동의 없는 상업적 휴대전화 및 SNS 문자메시지 전송

○  수신한 상업적 이메일 및 메시지의 무단 재전송

○  타인 PC에 상업적 프로그램 무단 설치

○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 무단 수집


이 법의 핵심은 "수신자 동의 없는 상업적 전자 메시지 발송을 금지한다" 는 것이다. 위반하는 기업에

는 최대 1,000만 캐나다 달러 (한화 약 96억 890만 원), 개인에게는 최대 100만 캐나다 달러까지 벌금

을 부과한다. 스팸은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는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다. 하지만 캐나다처럼 별도 입법(立法)으로 소탕에 나선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캐나다는 한국에 25위의 교역

파트너이자 FTA 파트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법이 양국간 무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다.   


이번에 통과된 반스팸법의 처벌 대상인 '수신자 동의 없는 상업적 전자 메시지' 에는 물품 / 서비스 /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 / 사업 및 투자 등 '영리 기대 행위' 가 모두 포함된다. 한국에서 '스팸' 은 주로

대리운전이나 대부업, 유흥업, 도박과 같은 특정 업종의 전유물로 인식된다. 하지만 캐나다는 발신 

주체가 누구든 수신자 동의 없이 보내는 모든 상업 정보를 '스팸' 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 현지에서 소비자 동의 없이 신제품 출시를 알리는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보낼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자 메시지' 에는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는 물론 SNS 계정을 통한 메시지도 포함된다. 상업적 

메시지를 받은 개별 수신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전송하는 행위,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의 무단 수집도 처벌 대상이다. 내년 1월부터는 타인의 컴퓨터에 상업적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기업 내부의 업무상 메시지나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오간 메시지, 정당과 비영리 

기관 또는 공공 단체가 보내는 정보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 반스

팸법 시행과 함께 범정부 스팸신고센터도 출법시킨다.


시행 일자가 다가오자 캐나다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벌금 폭탄' 에 대한 불안감도 번지고 있다. 캐나

다 정부는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홍보와 계도에 주력해왔다. 이 법에 따르면 '벌금 폭탄' 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수신자로부터 '암묵적 동의 (Implied Consent)' 를 얻는 것도 '벌금 폭탄' 을 비켜 가는 방법이다. 반스팸법이 처벌 예외 대상으로 둔 '암묵적 동의' 에는 ▲수신자 및 발신자가 사업 관계인 경우 ▲이메일

내용이 수신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고 수신자 메일 주소가 사전에 공개, 제공된 경우 등이다.


캐나다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도 '준(準) 비상상태' 다. 캐나다 국내법이지만, 캐나다로 메일을 보

낸 외국 기업 및 외국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토론토 무역관은 "한국 기업들도 캐나다 기업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이메일 및 메시지 발송

을 최대한 자제하고, 보낼 때도 '암묵적 동의' 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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