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메대리's DIARY

<도메인 뉴스> 새로운 형식의 인터넷 주소, "사이버스쿼팅" 에 주목하라. 본문

<도메인 뉴스> 새로운 형식의 인터넷 주소, "사이버스쿼팅" 에 주목하라.

친절한 메대리 2014.04.30 10:20


'.tips' '.gallery' '.shoes' '.computer' 등 일반명사를 포함한 새로운 형식의 최상위 도메인들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도메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도메인이 표현상 한계를 가졌던 것과 달리 브랜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해진다. 하지만 표현의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분쟁의 소지도 커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최상위 도메인 자리에

'.com' '.net' '.org' 로 대표되는 23개의 문자만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분쟁

의 발생 소지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글로벌 기업 L사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은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 이라며 "지금까지 도메인 분쟁이 마당의 연못 크기였다면 앞으로 발생할 

분쟁은 은하계 정도의 크기가 되는거" 이라고 말했다. 


유명회사 이름과 비슷한 주소명을 사용해 정당한 소유자에게 판매하거나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선점하는 행위인 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도 '제2기 도메인' 이라고 볼 수 있는 신규gTLD

에서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법원이 재판한 도메인 분쟁으로는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판매업체인 아디다스(adidas)에 'd' 를 하나 더 붙인 도메인 'addidas.com' 이나 씨티카드의

'i' 자 대신 'y' 자를 사용한 도메인 'citycard.com',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코리아와 유사한 'K2.co.kr'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사이버스쿼터들이 부당하게 도메인을 

선점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이에 따라 법률분쟁도 늘어나고 도메인에 대한 법률

자문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


● 인터넷 주소 선점, 도메인 불법점유, 도메인 투기 행위, 도메인 선점 등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보통 도메인 선점이나 불법점유 정도로 해석한다. 즉, 유명한 기업이나 단체, 기관, 조직 등의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인터넷 주소는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인터넷 주소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유명 기업의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미리 그 주소를 등록해 놓으면, 해당 기업은 아무리 그 주소를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해당 주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자가 주소를 취소 또는

    양도하거나 등록자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수 밖에 없다.


● 한 예로 미국에서는 1994년 70달러에 등록한 월스트리트닷컴(wallstreet.com) 이 1999년 100

    만 달러에 팔리기도 했는데, 이처럼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인터넷 주소를 선점하는 행위가

    바로 사이버스쿼팅이다.


(참고자료 : 두산백과)

  











0 Comments
댓글쓰기 폼